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 놓지 못한 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모두 나서 국민을 선동하여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몰아가려고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지시로 합동수사단까지 구성해서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전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 낸 허위 내란음모 정치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사건 초기에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무사의 기밀 문건이 일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청와대, 민주당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이 국가비상사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헌법상 군의 직무이다.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국방부 회의에서 사전 검토하고, 군이 문건을 공식적으로 남겨 놓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국군을 쿠데타집단으로 매도하고, 전 정부를 권력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몰아간 데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공하여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8. 1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