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교체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였다.
이번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입바른 발언을 문제 삼은 편협한 문책 인사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노동시장 경쟁력은 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해 48위에 머물렀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 질 상황이 뻔하고 그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덜 내고 더 받는’ 마술을 부리라는 듯 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과 대북퍼주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처럼 반 개혁성을 드러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충언역이(忠言逆耳) 발언을 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경질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책임한 경제실험과 포퓰리즘을 중단해야한다.
기본적 경제 원리도 무시하고, 국민도, 기업도, 시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 붙이는 안일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라인을 교체한다고 해도 국민의 고통은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특정이념에 기울어진 고집스런 인식과 자기편만 챙기는 편협한 코드인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시장의 자유가 넘치고, 개인의 자율이 작동하는 경제,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식물경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8. 1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