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이고,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침체되어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인 가운데 이번 경제라인 인사는 비경제전문가를 발탁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후보자의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또 스스로 어겼다.
조명래 후보자는 지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 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이라는 국민과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고, 스스로 정한 원칙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는 코드인사로는 협치와 경제성장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2018. 11.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