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건전한 해외 자본의 한국 투자 관심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이 급증하고, 자영업 위기와 심각한 가계부채가 제기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내외적인 악재들 속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로 경기는 침체국면에 접어든지 오래다. 경제가 짙은 먹구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면 전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2기 경제팀을 국민들께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여서 코드인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산 분야에는 경험이 많지만 금융이나 재정정책 분야에는 경험이 적어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 소신있고 강단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아니다. 병역면제 관련 의혹도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여한 대선 캠프 출신이다.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이지만 부동산, 탈원전, 교육문제에 혼란을 야기했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며,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
이러한 2기 경제 ‘투톱’이 1기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이 있을지, 세금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성장과 기업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은 한국경제가 처한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고용참사와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진영논리가 아닌 실사구시의 신념으로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성장의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2018. 11.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