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4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고용상황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다.
도소매‧숙박음식업(-19만6천명, -3.2%), 제조업(-4만5천명, -1.0%)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줄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9천명(+8.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3만1천명(+2.8%)이 증가했다. 세금주도형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천명, -6.5%), 제조업(-4만5천명, -1.0%),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0.8%) 등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재정투입에 의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상황 판단의 주요지표로 언급했던 고용률도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 수도 97만3천명으로 2017년 10월보다 7만9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3.5%로 0.3%p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115만5000명) 이후,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는데 17시간미만 근무자가 15.1% 증가했다. 결국 5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공공기관 단기알바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개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 8,350원으로 증액되면 고용시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기업현실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실질적인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여 견조했던 경제와 고용지표마저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18. 11.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