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이 곧 기업인 100명이 포함된 대규모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협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명목이다.
폼 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며,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기업 총수로도 모자라 중견기업인들에게까지 굴욕을 강요하려는 것인가. 냉면 한 그릇 먹는 대가로 얼마나 부담되는 청구서를 받아올지 우려된다.
정부 눈치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더 큰 고통과 굴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통계청장은 이미 작년 2분기에 경기 정점을 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고용은 마이너스, 투자는 지지 부진, 소비는 절벽인데 최일선에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징용하듯 북으로 끌고 가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귀에는 제발 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 과속질주를 그만둬야 한다. 기업인을 과속차량에 강제 탑승시키는 무분별한 행동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북핵이 폐기되고, 북한의 법과 제도가 정비돼 투자 여건이 확립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남북경협 투자에 나설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경협사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있어야할 곳이 평양 옥류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치열한 산업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11.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