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5일)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제재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약속만을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그 약속이 깨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제제를 강조한다.
현재 남·북·미 3국간의 줄다리기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은 미온적이며 북한 핵리스트 제출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
지금쯤 한반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룰 수단들의 순서들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을 끌어당기는 외교적 역량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이해시키려는 호소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핵리스트 신고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8. 11.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