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이 석 달 새 7곳의 관공서를 점거했다. 선량한 일반인들이라면 가까이 가기도 꺼리는 곳을 제 집처럼 들어와서, 빚쟁이가 빚 갚아라는 듯 엄포를 놓고 있다.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법을 수호해야할 검경은 손끝하나 못 건드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대명천지가 무법천지로 변한 느낌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귀족노조인 민노총이 큰 공헌을 했고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의미를 독점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선거가 아닌 촛불을 권력 정당성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언제까지 일부 귀족노조들의 불법을 눈감아줄 것인가? 일반 국민은 마트에서 빵 하나 훔쳐도 장발장 신세가 되는데 임금도 특권, 고용도 특권을 누리는 귀족노조들에게 이제 불체포특권까지 주려 하는가?
집권을 위한 연합은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 민노총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법치주의 민노총 세력과의 결탁 관계를 끊고 불법적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야당과 함께 손잡고 가는 진정한 협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2018. 11.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