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총회에서는 어제(15일)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며 책임자 제재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 전원 동의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 회복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 인터뷰에서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 김정은과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했다.
정부는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마저 종료했고, 2019년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92%나 삭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하루 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11.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