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2일) 통계청이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증가와 소득양극화 무엇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란 정부의 헛된 희망을 질책하듯 2분기에 이어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치웠다.
올 3분기 최상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 6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8% 증가하였고, 최하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원으로 7.0% 감소하였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2로 11년만에 최악이다.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줄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침체된 가계소득을 회복시킬 고용개선도 갈 길이 멀다. 4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는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이다.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불끄기알바’와 같은 가짜일자리만 양산해 고용의 질마저 하락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은 국민 불안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를 들어야 한다.
우리경제의 취약점인 내수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면 왜곡된 분배 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경제팀이 이번 통계지표와 경제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