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 정책을 비롯한 관련 경제사회정책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였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되어 법적근거가 마련 된지 4개월여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경사노위는 공식 출범식에 따른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의 최상위 기구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및 국민연금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굵직한 경제사회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최근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부터 앞선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명분 없는 총파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두둔하였다.
또한 최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되어 해고자,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국내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포럼(WEF)등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경쟁력 때문에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사노위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친 노조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인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경사노위 본연의 역할에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경사노위는 오늘 공식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노사정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우리사회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8. 1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