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만 유권자들은 60%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가결했다.
전기요금 폭등, 블랙아웃 공포, 대기오염 증가를 불러온 대만 진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에너지빈국이라는 점에서 또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는 여러 모로 대만과 유사하다. 오히려 재해에 의한 원전사고 위험은 대만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우리 원전산업은 대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원전산업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제 계획 중이던 원전의 백지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기료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블랙아웃으로 산업 현장이 온통 마비되고, 온 국민이 마스크 끼고 출근하는 재앙이 닥쳐야 이 위험한 폭주를 그만둘 것인가. 온 국민이 나서서 ‘탈원전 탄핵’을 외칠 날이 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원하지도,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 위선적, 퇴행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2018. 11.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