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은 철저히 국익 맞춤형 순방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형 원전수출을 위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체코는 1000㎿급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 중으로 내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든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시도는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전이 작년 중국업체를 제치고 22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결국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서도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추진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방문 이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다자외교 무대에서 포용국가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교착상태에 놓인 2차 미북정상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한 대북문제 관련 논의가 예상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관련 논의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방문 이후 마지막 순방국인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G20 다자외교무대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등 그 실천방안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번 순방에서 지지부진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2018. 1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