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보진영의 50여개 단체가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11월 21일 민노총의 실패한 총파업, 민변과 참여연대의 정부규탄 집회에 이어 소위 촛불 지분을 가진 모든 단체가 모이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지금의 국가위기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더 올리라는 것인가.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탄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 사법적폐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중단만 강조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 해법일 수 없다.
결국 이런 사태의 근본책임은 스스로를 선거가 아닌,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당장의 집권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급조한 집권연합이 2년도 못 가 엄청난 파열음을 내며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더 요구하고, 한 쪽을 편들면 다른 편이 반발하는 촛불 청구서 대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언제까지 ‘촛불 동지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것인가.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무도한 상황을 묵과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촛불 동지와의 ‘의리’냐, 아니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냐.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
절대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거부하라. 이번만큼은 야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한다.
2018. 11.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