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외치고, 해외에선 원전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순적 탈원전 행보을 국민모두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부터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탈원전을 결심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같은 모순적 탈원전 정책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고 원전외교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최근 UAE 원전 독점운영권이 흔들리는 이유도 정부의 모순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내외적 신뢰를 잃은 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전문가들도 UAE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제2의 대비책을 찾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원전 수출국 가운데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원전 증가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롤모델이었던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폐기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를 통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2018. 11.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