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일) 민주노총 및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정부 압박에 발벗고 나섰다.
국회를 압박하면서 정부에 노동계 현안을 넘은 경제, 사회, 정치 등 국정분야 전반에 걸친 촛불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과 국회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마치 자신들이 촛불민심이라며 국민의 대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가를 흔들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일련의 대정부 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소불위 권력집단화 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국가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귀족노조는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외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관공서 7여곳을 무단 불법점거하고 심지어 지난달 23일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의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고 그들만의 무리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귀족노조의 당당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선거가 아닌,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부가 결코 아니다. 정부여당은 귀족노조의 무리한 촛불청구서를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5천만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노조편향적인 나라, 기업을 옥죄는 통제수단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나라에서는 국가경제의 회복은 물론 국민의 살림살이도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2.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