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지정된 무역의 날이 제55돌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 무역규모는 무역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며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기업인과 무역인들의 노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한껏 드높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한국무역을 둘러싼 미중무역갈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단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경제의 위기가 내년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내년 글로벌 시장 둔화로 인해 반도체 호황기가 끝나버린다면 수출활력과 경제성장률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실적이 동시에 꺾이고 있다. 지난달 대중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5% 줄어 월별 대중수출 증가율이 사드경제보복 이후 25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4개월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출 동력을 잃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기업 기살리기가 시급하다.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기업인과 무역인이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시장·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무역이 미중무역갈등을 비롯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 등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의 견조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및 기업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우리나라의 수출동력에 힘을 불어넣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 것을 약속드린다.
2018. 12.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