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한국전력이 약 8조원을 들여 한,중,일,러를 잇는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적은 전력수급 안정화라고는 하지만, 해당보고서는 ‘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력수급과 계통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이 주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되어있다.
한전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안보가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전력망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
전력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상대국이 이를 무기로 삼는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러시아의 가스관 차단으로 동유럽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에너지 무기화 사례도 있다.
더구나 북핵, 사드,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전력무기화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탈원전 재앙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핵심기업인 두산중공업 사장이 경영악화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20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수주했던 최고의 원전 기업까지 흔들리면서 원전생태계가 붕괴되고 우리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력안보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행위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탈원전 정책과 동북아 전력망 공유사업으로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하지 말고,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