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4일)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50%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후소득을 소폭 강화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기금 고갈의 우려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개편안이다.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제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들께 떠넘기는 정부의 꼼수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뿐 아니라 그동안 기금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고위직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공석이던 기금운용본부장도 올 10월에야 임명되었다.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도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2.38%로 지난해 7.28%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후소득 강화와 재정 안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면 솔직하게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또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대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 12.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