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며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래 14번째이며, 올해도 표결없이 회원국 전원 동의로 결정되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북한 권력층의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고,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는 12만명 이상이 갇혀 있고, 공개 총살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규탄과 개선촉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접 당사국임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눈 감고 철저히 외면해 왔다.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했다. 2019년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 삭감되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도 71%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북한인권단체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2018. 12. 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