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9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서울외곽 신도시 공급대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에는 1만9천호만 공급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서울외곽지역에 무려 13만6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서울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정부대책은 서울외곽에 집을 공급하니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는 식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미분양아파트 수는 6,651가구다. 서울외곽지역은 아직도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다. 반면, 서울은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집값도 요지부동이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면밀한 준비없는 일방적인 부동산 공급대책은 미분양을 포함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수요가 있는 서울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12.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