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낙제정책 10개 중 7개 분야가 경제 분야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청년일자리대책, 규제개혁, 가계부채관리, 주택시장 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생에너지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2,200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 설문 및 연구소의 분석을 통해 나온 이번 결과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어 온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경제에 미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20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냈다.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와 중국의 추격, 주력 산업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대표적 경제실정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언급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시장친화적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 12.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