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북정상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의한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전력 약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주한 미군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의미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이에 대해 미국 의회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은 교환될 수 없으며, 미국의 한반도 핵 우산은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4.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 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북한 핵의 폐기라고 정의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간 논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또한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까지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교착상태인 비핵화 문제에서 핵심인 비핵화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아닌지, 앞으로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 12.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