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경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하나의 안이 아닌 네 가지의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처럼 연금을 쌓아뒀다가 주는 ‘적립식’을 포기하고,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때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히 보험료 폭탄이라고 부를 만하다.
206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지탱하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보험료율이 29.7%까지 치솟고, 최대 36.2%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50세가 되면 월급 300만 원 중 108만6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연금기금을 국민이 납부한 만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데, 문재인 정부는 겨우1~2%의 증감만 내세우며 정작 필요한 논의들을 모두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조삼모사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과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정작 자신은 그 뒤에 숨어 방관만 하는 비겁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