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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27

  오늘(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이다.

 

  원전 산업계의 공로를 치하하고 원자력의 안전을 고취하며 원전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1959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호’가 도입된지 60년만에 세계 원전산업을 이끄는 에너지강국으로 거듭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성과는 훌륭한 인재와 ‘석탄 대신 두뇌에서 에너지를 캐내 전기 자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금의 현실에 우려를 넘어 국가적 위기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우량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 86% 급감하며 휘청거리고 있다. 90여개에 달하는 원전핵심부품업체들은 40%정도 인력을 줄였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한국형 원전을 받아들인 UAE는 운영업무 일부를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난 8월에는 영국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잃었다. 새로운 원전 수주는 요원해지고 이미 수주한 원전의 운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2022년 끝나면 이후에는 원전 건설도 없어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고,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을 20%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은 원전발전량을 늘리고 원전을 확대하는 등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민여론과는 정반대의 역주행 원전정책을 강행하면서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약화시켜선 안 된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원자력의 날을 맞이하여 원자력산업과 에너지자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의 독보적인 원전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세계 원전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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