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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27

오늘 오후부터 SNS 상으로 대외주의! 김태우 전 수사관관련 참고자료라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 원내기획실 명의의 이 대외비 문건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철저하게 청와대의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에서 실제 작성주체가 청와대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 괴문서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여권 내부에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대응 지침을, 언론에는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야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하자, 임의제출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조국 수석 등 관련 당사자들은 진술 거부, 출석 거부를 하며 입을 닫은 사이, 뒤에서는 이런 구시대적인 악성 문건 유포 의혹이 나오는 것이 우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찾아내자 김태우 특감반원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현 정부의 등쌀에 못 이겨 사퇴한 수많은 기관장과 임원들이 하나 같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진실을 덮을 수 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엄숙히 경고한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명명백백한 위법 행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없는 대국민사기극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경제를 파탄내고, 북핵폐기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적반하장격으로 중요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주장마저 국민에 대한 배신 운운하며 매도하는 반민주적이고 후안무치한 선동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5천만 국민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실패를 교정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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