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9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현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개입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어제(30일)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문건 유출건은 청와대의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당당히 밝혔으며, 적자국채 발행 과정과 관련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며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민간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의 각종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330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660여명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친 야권 성향인사 100여명을 따로 추린 뒤 감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폭로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청와대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330여개 공공기관과 KT&G 등 민간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과 찍어내기식 인사 개입 의혹을 한 개인의 일탈과 꼬리자르기로 무마할 수 있다고 보는지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청와대발 각종 비위사건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상의 청와대발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더 이상 이 정부의 비위행위 소식으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 12.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