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함께 이번에는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와 국정농단 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지시로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가채무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말 세수가 20조원 이상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늘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해당 주장 입증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에 대한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꼼수로 국채까지 조작하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도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 국가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그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되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게 된다.
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겁박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자신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용기를 가진 신 전 사무관이 국가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과 이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적자 국채발행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9. 1.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