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나라 국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담은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통한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공감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은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바꾸는 의미있는 한해로 자평했지만,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한해였다.
경제정책의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2018년 한해는 고용참사, 분배실패, 소비와 투자 위축의 한해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기업주도 일자리 생성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으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말뿐인 평화, 악수하는 그림만 만드는 것으로는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답보상태인 북핵문제, 한미관계 균열, 한중관계 위축,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재도약하고, 안보와 외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 1.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