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KT&G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익을 도외시한 기재부와 청와대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고, 신적폐 반국가적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 정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고, 바이백(국채조기상환) 취소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재로 바이백 취소 당시 언론에서는 ‘기재부 1조 바이백 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바이백 취소에 한은도, 채권시장도 모두 당황’ ‘기재부 신뢰 와르르 바이백 전일 취소에 황당’ 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시장이 입은 충격분이 1,28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었고, 갚지 않은 빚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신속한 진실규명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 대신 양심적 공익제보를 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에 국민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
참여연대도 양심적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고, 신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도 공익을 위해 행동한 만큼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즉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기 바란다.
2019. 1.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