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의도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증거로 제시한 기재부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익손실을 감수해서라도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겠다는 신적폐 반국가적 국정농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보한 바와같이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고,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의 언론기사에는 ‘기재부 1조 바이백 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바이백 취소에 한은도, 채권시장도 모두 당황’ 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시장이 입은 충격분이 1,28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고, 양심적 공익제보를 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겁박과 공포로 본질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고, 신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적자국채 발행 관련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019. 1.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