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해 면직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분실당일 군인사 자료를 들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준장 진급대상이었던 육군대령 심모 행정관도 동행했고, 2017년 말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군 인사를 앞두고 참모총장에게 군인사의 시스템과 절차에 조언을 들으려고 했으며, 인사수석실에서 참모총장을 못 만날 건 없다며 변명했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실무자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사선발 절차를 듣고자 청와대 행정관이 굳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고, 당시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이던 예민한 시기에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비공식 만남은 ‘청와대 군 인사개입’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만약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비공식 만남에서 청와대 추천 군 인사명단이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추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불법적 군 인사 개입이다.
묵시적 인사 청탁도 죄가 되는 마당에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은 명시적인 인사 청탁이자 청와대의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 인사 기밀 자료를 분실만 해도 허술한 청와대의 자료관리에 아연실색할 따름인데, 이어지는 청와대의 불법적 군 인사 개입 의혹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실망시리즈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관련된 행정관 한명의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2019. 1.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