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 없다.”, “만나는 게 예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말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어서 이제는 웬만한 궤변과 억측도 새롭지 않다.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 후반기 장군 진급 대상자 명단이 국방부에 넘어갔다.
같은해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과 군 인사추천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만남을 가졌고, 장군 진급대상자였던 육군대령 심모 행정관이 동행했다고 한다. 정모 행정관이 담배를 피우다 군사기밀에 준할 수도 있는 ‘군(軍) 인사자료’를 분실했다고 밝힌 바로 그날이다.
이들 3인이 만난 시점은 9월로,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2월 심모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염원해 마지않던 장군이 되었다.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카페에 불러내 군 인사를 논했다. 대화상대에 대한 격은 차치하더라도 참모총장과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가진 비공식 만남에서 군 인사를 논했다는 황당무계한 상황자체가 정상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 까페에서 (군인사자료를 들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인사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청와대 행정관과 참모총장의 단순 만남으로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뒤틀어 은폐하려는 얄팍한 수가 흑막에 가려진 청와대의 옹졸한 의도라면 번지수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누가 보아도 이 사태를 청와대의 불법적 군 인사 개입 의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며, 건전한 의심 아니겠는가.
‘군(軍) 인사추천권자와 인사대상자 함께 못만날 이유 없다’는 것이 상식인 이 정권이 참으로 두렵다.
공공기관 불법채용은 물론, 민간 私기업(KT&G), 언론사(서울신문) 인사 개입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군(軍) 인사까지 제 입맛대로 재단하고 장난질치려는 이 정권의 추태가 부끄럽다 못해 두렵기까지 할 정도다.
청와대는 당시 만남을 분초단위로 잘라 3인간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사전 사후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정모 행정관 면직의 배경은 무엇인지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 대변인이 밝혔듯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카페 만남’이 떳떳하다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 군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 스스로 단 한줄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1. 7.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