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이메일이 어제(7일) 통일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배포됐다.
통일부 대변인은 “새해 들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뻣뻣하고 건조한 공식입장만 내놓고 있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신년사 자료’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된 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았고, 통일부가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북하나센터 해킹’ 사건에 대해 브리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북한이 2014년 한수원 해킹 때 사용한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반복되는 사이버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의 배후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통일부가 해당 메일을 ‘해킹 메일’로 공식 규정한 이상 당연히 배후세력은 누구인지, 대처방법은 무엇이며, 책임자 색출과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정부의 안이한 태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대북 저자세’가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탈북민의 지원과 안위를 책임져야할 통일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느라 의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버 테러’의 출처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이버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확실한 국가 안보 태세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