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용기와 소신을 공개적으로 폄하했다.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기만 불편하게 만든 대통령 신년인사였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문제이니 수사범위를 굳이 넓힐 필요가 있겠냐,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겠냐 라는 뉘앙스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심사숙고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공포심이 느껴진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뻔뻔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사건의 실체를 악의적으로 축소시키고,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은 더 잘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앞장서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훼손시키려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다.
결국 특검이 나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국채 비율조작 등 각종 국익훼손 행위와 모든 청와대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길만 남게 되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덮어지겠다 기대가 크겠지만, 내일의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