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 금강산의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사이의 과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성과가 없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직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경협 재개가 해결되었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대북저자세 외교의 결과로 북한은 마치 남측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북한의 아량으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남북경협을 재개해주는 양 행동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재개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에 엇박자를 초래할 수 있고, 한반도 군사안보체제의 한축인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先 제재 완화, 後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진행하였고, 중국은 믿음직한 북한의 후방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화답했다. 미국은 ‘중국은 김정은 구두 광내기 그만두라’고 北中정상회담을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이같이 북핵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북 사업 재개를 위한 과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현 정부 외교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9. 1.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