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고, 이르면 오늘(13일)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사법부에게 충격을, 국민들께는 참담함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적폐로 사법부의 수모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이념,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념편향적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은 가장 근본적인 헌법정신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받고, 외부영향이 없이 헌법과 절차에 따른 사법권 집행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