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군육성이란 국방정책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문제인 운용적 군비통제를 국회의 통제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해군 구축함의 컴퓨터 지휘체계가 최악의 경우 0.8일에 한 번 꼴로 먹통(작동중지)되었었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은 시험발사가 두차례 연기되는 등 사실상 그 개발이 중단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전차방어벽은 작년에만 13개소가 해제중이고, 정부는 휴전선인근 접경지역인 여의도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안보경시 선심정책을 펴왔다.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동서해북방한계선(NLL)및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고,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NLL과 한강하구에 북한의 요구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정찰기를 이용해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에 있는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대한 감시 정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배치된 코브라헬기 등의 훈련이 어렵게 되어 서해 5도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방위가 무력화되게 된다.
북한이 핵 포기의사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무드에 도취된 군행정이 아닌지 걱정된다. 군의 대비태세강화는 사실상 현 정부의 관심밖에 있는 듯하다.
오히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육군의 인사에 권한밖의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내세력교체가 시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나라방위를 상대방의 선의에 맡겨버린 후 내란음모프레임 및 군인사권 남용 등으로 군내세력교체에 몰두하지 말고 안보, 외교와 국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9. 1. 13.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