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경제 울리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을 통해 침체된 내수 대신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세 지속을 진단하며 올해 한국경제의 ‘경고음’을 알렸다.
그나마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로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한국경제의 탈출구마저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이다.
이미 서민경제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의 급격한 인상 등 문재인 정부표 경제실정으로 지난해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폭 9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약 30% 가량이나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하고, 추가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고용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영세 고용자들은 알바시간을 줄이고, 임시·일용 근로자들은 ‘쪼개기 알바’를 찾아 해매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서민경제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의 직격탄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하지만 새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만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발등에 불 떨어진 ‘경제’만 강조할 뿐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제 실패프레임이 너무 강력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이맘때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