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문재인 대선 선거캠프 출신인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구조를 보면 박능후 장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임원 선임, 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정부의 뜻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기업경영 간섭에 악용될 소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2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앞서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10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칫 수익률 악화가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주주권 행사가 자칫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1.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