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말경으로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비핵화 실행은 없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진정하고도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ICBM 폐기,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군사적 보장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이미 보유한 20여개의 핵탄두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개의 핵탄두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파키스탄식 해법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결코 안된다.
북한의 기존 20여개 핵탄두 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ICBM 폐기만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으면서 한반도 평화는 결코 보장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국인의 안전’과 ‘대북제재 완화’라는 미국과 북한만 만족하는 미북 정상합의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에 큰 우려만 남길 뿐이다.
북한을 북핵 폐기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대북제재였으므로 우리 정부도 실질적 북핵 폐기 조치가 있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핵 폐기를 위한 중재역할을 하고, 한미동맹의 협조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며,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엄정한 상황관리로 대비해야 한다.
2019. 1.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