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원 손혜원의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손혜원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임기초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한 국회의원 손혜원에게 그 양심을 믿고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손혜원 의원의 변명 일변도 기자회견을 보고 그러한 기대는 접었다. 국회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 목포 대중의 이익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와 역사가 있고 경관이 좋은 곳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끌어 지방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취지로 노력한 것이라면, 해당 지역 내지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지정하게 하면 될 일이지, 대출까지 받아 자신의 남편만이 대표권을 갖도록 정관에 규정된 재단법인과 지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으려했다면, 그 위의 기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적산건물 등을 개축하거나 철거하고 더 큰 건물을 신축해야 할 텐데, 이것이 지방문화보존인가.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꺼진 거리를 활성화한 것이라도, 더불어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결부되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행위도 투기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국민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손혜원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수사는 범죄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가. 대부분의 부동산투기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손혜원 의원의 권유로 손혜원 의원의 남편재단, 조카, 지인이 매수하게 된 부동산 내지 그 소재지가 손혜원 의원 상임위 소관부처의 결정에 의해 등록문화재로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 손혜원은 민주당원에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봉사할 대상인 국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 궁금하다.
2019. 1.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