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던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실효성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녕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과 ICBM 폐기에 합의하는 것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향한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영구미제의 과오로 남긴 비극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방미단을 구성하여 전격적으로 미국 조야를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당당한 평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북핵 폐기 조치가 있을 때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先신뢰구축’이 아니라 ‘북한의 先비핵화’에 주안점을 두어 본말전도된 대북 안보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며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