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2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정부에 1년간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최후 통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 15% 인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데다 1년짜리 계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상업주의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에 비춰 볼 때 과도하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로 응징보복하겠다는 ‘핵우산’을 이용하고 있고, 이 핵우산을 가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북핵 폐기 문제가 중대 국면에 접어든 지금 확고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핵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에 빠져있게 된다면 국가안보의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또한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하도록 한 다음에 고위층에서 수용하는 형태를 정착시켜 매끄럽게 잘 해결해왔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 하다.
북핵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 양국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매듭지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대북 협상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안보의 냉엄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한미 양국이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조속히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2019. 1.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