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밝혔다. 혁신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도 문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망적 미래만 보인다.
최저임금을 좋아하는 정부가 2012년 2.3% 성장 이후 6년만의 ‘최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 모순의 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 재정 폭탄으로 불릴만한 과도한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2018년 4분기 1.2%p)이다. 작년 2, 3분기 연속 성장률이 0.6%밖에 되지 않자, 4분기에 보여주기용 재정 폭탄을 투입해서 1%성장을 추가로 달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4분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1.2%p 임에 비해 민간 지출 성장 기여도는 –0.3%p이다. 정부 재정 폭탄이 화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확산 피해(splash damage)를 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간이 위축되고 정부 재정만 투입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의 참담함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세계 경제 대공황 당시의 케인지언정책을 21세기의 복잡성 가득한 세계 경제에서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케인지언 정책에서 말하는 유효 수요는 도대체 무엇인가? 민간의 성장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재정 폭탄 투입밖에 못하면서 민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민의식만 가득한 것 같아 아쉽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정책실패가 대공황과 비슷한 성장양상을 만들고 있다는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굴러가는 경제라며 일자리 상황판을 내 걸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취업준비생에게 소득 절망, 일자리 절벽을 만든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을 해야 한다.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이념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목소리 듣고 민생을 보고 경제는 경제 논리로 다뤄야 한다.
정부는 한 없이 커지고, 국민은 한 없이 작아지고 있다.
2019. 1.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