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좌파 운동권 세력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며 법원을 협박하는 모양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만일 양 전 원장 구속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반면 그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여론을 선동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인신구속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자 인권 유린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여당이 여론의 관심이 손혜원 의원 비리로 쏠린 틈을 타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탄핵대상이 될 만한 법관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점수를 매겼다”고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법관의 점수를 매긴단 말인가. 민주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인가. 범죄사실은커녕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법관들을 협박해 사법부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려는 책동이다.
앞에선 서영교 의원을 극구 감싸고, 뒤에서는 사법부 장악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파괴 책동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법관 협박과 사법부 길들이기 음모를 중단하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탄핵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점수를 매겼는지 숨김없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사법부는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그런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의 인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지 절망만 가득한 오늘이다.
2019. 1.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