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건의 생존자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사고로 인한 전신화상을 사진으로 담은 포토 에세이를 출간했다고 한다. 군 복무 당시 화약 3개가 터져서 모든 근육이 타버려 몸무게가 17kg 줄었다는 이 병장은 1년 4개월 동안 피부이식수술만 5차례 받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군 복무 중 사고 치료가 제대 후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0만명의 국민청원 덕분에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이 있다. 군인의 본분이 위국헌신이면, 국가의 본분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본분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 사투를 넘을 때 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해서 되겠는가?
이번의 에세이를 계기로 순직, 부상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상 장병의 경우에는 치료비 뿐 아니라 제대 후에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작년 헌재 판결로 대체복무제도 도입되는 마당에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군대에 가고자 하겠는가?
이 장병의 용기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입니다.
2019. 1.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