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말뒤집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은 23일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행사를 시사했다가 바로 다음날(24일)에는 “간섭 않겠다”며 다른 말을 꺼냈다.
대통령의 말바꾸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2기 경제팀 체제를 꾸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기업 투자를 살릴 해결책을 찾으라”고 밝혔다.
기업과 재계 인사들은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끈을 잡아보려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수정은 없다”고 못 박으며 오락가락 ‘경제정책 말뒤집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운영의 방향이며 정책의 지침이다. 진중하고도 일관성 있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혼선만 빚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라는 ‘세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나서면서, 기업에 대한 기 살리기와 기업에 대한 압박 발언이 번갈아 전달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는 ‘수구 보수세력이 경제위기론 퍼뜨린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경제위기 책임전가도 유분수고 현실도피에도 정도가 있다. ‘최악의 고용지표, 양극화 심화, 자영업 줄도산 폐업’ 등이 여당 대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중심 못 잡는 정책방향성에 집권여당 대표의 경제인식까지 이렇게 안일하니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 국민들의 한숨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경제의 추락이 가속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9. 1.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