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 노동시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민주노총에 '성의'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처럼 노동계에 ‘성의’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국민에 대한 ‘성의’를 일자리 창출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9.3% 증가한 139만여 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0년 이후 최대였다. 말 그대로 고용참사 수준이다.
이러한 고용참사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6일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너무 부정적인 통계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만 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를 늘려 반짝 확보된 공공부문 일자리로 근본적인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데에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만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성의’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보여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9. 1.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