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을 전제한 국가주의적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최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주 기자간담회 중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중학생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한다.”고 답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아가씨, 처남, 처제’ 등의 호칭이 비대칭적이라서 새롭게 바꾸겠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호칭을 ‘쌤’으로 부르는 혁신 방안을 발표해서 논란을 자초했다.
물론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부모의 마음으로 가정교육까지 대신해 주고 싶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마음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생님’ 보다는 ‘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는 방법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 생활 습관이나 언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족 문화의 한 줄기인 만큼 국가가 강제하려 들기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진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없다.
설날(구정)과 신정만 봐도 그렇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음력 설날을 양력 설날로 바꾸게 하였으나 국민들의 내면적 문화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민주화 이후 설날의 위상이 다시 돌아왔다.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국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가 꽃피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보고 모든 것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 정권이 위험한 국가주의적 발상과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적폐 몰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균형을 잃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21세기판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9. 1.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